'외국환거래법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(파이널24) 권태윤 기자 =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ㆍ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‘심현섭’을 지난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.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,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차단하기 위한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.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,차명계정 생성,자금세탁 등 불법 ...
윤준병 의원(더불어민주당, 전북 정읍시·고창군)[파이널24]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(더불어민주당, 전북 정읍시·고창군)은 18일,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·직불카드·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‘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’을 대표 발의했다. 현재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·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과징금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...